국가 애도 기간이란? 대한민국 사례, 주요 해외 사례

국가 애도 기간이란? 대한민국 사례, 주요 해외 사례

애도를 표하는 각 나라 대표의 이미지

국가 애도기간은 군주제 국가의 군주가 붕어하였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을 뜻 한다. 국가 차원에서 애도기간을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 내지는 국가원수가 공식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간은 보통 사흘, 일주일, 열흘에서 길면 한 달 정도까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국가 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압사 사고의 희생자들이 국가 애도기간 지정 덕에 지원금과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애도기간 지정이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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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애도기간의 운영 방침
• 대한민국 국가 애도기간의 사례
• 주요 해외 사례
• 마치며.

애도기간의 운영 방침

애도의 상징 이미지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 애도 기간의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전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패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조기 게양과 추도 묵렴을 지향한다. 이러한 애도 기간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해 2001년 9월 14일 '애도의 날'로 지정,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를 게앙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활동 현장에서 1분간 추모 묵념을 하도록 하였다. 비슷한 예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25일부터 29일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 마지막 29일을 영결식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국가 애도기간의 사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사건 이미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포항급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도중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을 당해 선체가 반파되면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피격 이후 인근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속초함과 백령도 등지의 참수리급 고속정, 해경 함정에 의해 58명이 현장에서 구조되었으며 46명이 전사를 하고 만다.

 

천안함은 제 1연평해전에 참가했던 함선이기도 하며, 실종, 사망한 승조원 46명 중에서 제2 연평해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었던 박경수 중사도 포함된 사건이다. 4월 15일 해저에서 있었던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되었으며 4월 24일에 함수가 인양되었다. 그 해 5월 20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침몰 원인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 및 국제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어뢰 공격'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규탄했다.

 

104명의 승무원 중 58명이 당일 구조, 46명은 그날 구조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건은 2010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5일) 동안 애도 기간으로 지정 애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29일은 영결식을 하였다.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이태원 압사 사건 이미지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에서 북편 골목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다중밀집 사고의 형태다.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약 10만여 명이 할로윈 기간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다. 약 3년 만에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가 된 것이다.

 

사건 당시 10월 28일 저녁 이태원 모습이 담긴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사건 전날부터 사고지점 인근의 이태원 뒷골목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 할수있다. 10월 29일 사건 발생 1시간 전 이태원 일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상가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이태원의 경사진 한 골목길을 양쪽에서 오르내리는 혼잡스럽고 위태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10월 31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통해 그 시간 사망자 집계 결과는 사망 154명, 부상 149명으로 여성 98명, 남성 56명으로 대부분 10대, 2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시사한다. 해밀톤호텔 서측 지지대 중 5.7m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른바 '연쇄 깔림'이 바로 시작되자마자 올라가려는 사람은 그대로 신체가 뒤로 젖혀져 깔렸고 내려가는 사람은 뒤편 인파의 충격량(대략 18톤, 초단위)이 가중되면서 질실사 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심지어 15세까지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 사회에 충격을 준다.

 

주요 해외 사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명확성 사실 없다. 국가마다 다르고 비판의 요소도 존재한다. 다음의 주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1.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북한(10일)

2.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테러-스페인(3일)

3. 2004년 지진 피해-인도네시아(3일)

4.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선종-바틴칸(9일)

5. 2008년 지진 피해-중국(3일)

6. 2010년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 부부 추락사고-폴란드(7일)

7. 2011년 이타마르 프랑쿠 전 대통령 사망-브라질(7일)

8.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북한(11일)

9. 2013년 우고차베스 대통령 사망-베네수엘라(3일), 중남미 국가 다수(3일, 7일)

10. 2013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사망-남아프리카 공화국(10일)

11. 2015년 지진 피해-네팔(3일)

12. 2015년 앙카라역 폭탄 테러-튀르키예(3일)

13. 2015년 파리 연쇄 테러-프랑스(3일)

14. 2016년 지진 피해-에콰도르(8일)

15. 2016년 니스 트럭 테러-프랑스(3일)

16. 2016년 브뤼셀 테러-벨기에(3일)

17. 2016년 피델 카스트로 사망-쿠바(9일)

18. 2018년 쿠바나 항공 추락 사고-쿠바(2일)

19. 2020년 디에고 마라도나 사망-아르헨티나(3일)

20. 202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북한(11일)

21.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망-영국(12일), 뉴질랜드(18일), 브라질(3일)

22. 2022년 이젭스크 88번 학교 총기난사 사건-러시아(3일)

23. 2022년 폭우 피해-베네수엘라(3일)

 

마치며.

국가 애도 기간은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정부가 서둘러 공표하는 것은 적절성에 문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치솟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회비평가인 김정호 코너아시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명횡사한 생때같은 아이들을 모두 함께 추모하자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라며 "다만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정부가 공식 애도 기간을 서둘러 공표한 것이 절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맞는 말이다 한국에서 총 2번 선포되었는데 한 번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고, 한 번은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압사 사고가 선포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책임 있는 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에서 잊어지면서 결정적인 사고 책임과 대책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