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

강원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

대한민군 국군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정리하자면 한국군은 수십 년간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군대 내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상, 주로 이런 영내 거주병들이 사건을 일으키며 상존해 왔다.

 

이러한 모병제에는 부적응자를 그냥 강제 전역시키면 되지만, 군대에 온 사람들도 많은 판국에, 군대에 적응 못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전역시켜버리면 전부 일부의 말썽을 부려 전역하려 들 테니 군기의 문제를 염려해서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역이 힘들어진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군군의 징병 대상 조건이 해마다 계속 완화가 되면서 이전 같으면 장애 때문에 군대에 안 가도 됐을 병사들도 군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늘어났다. 육체적으로 심지어 척추 디스크 환자, 무릎 연골이 없는 환자도 일단 입대시킨 다음에 군생활이 대부분을 의무대에서 보내는 형식의 행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통계이다.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한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의 결함은 철저한 상하 관계 관계 확립의 강요를 불러왔고 이것은 민주화되고 평등한 대우를 누려 온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요소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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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강원도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
• 마치며.

강원도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

강원도 양구 군부대 폭발 사고 위치 이미지

최근 이태원의 압사 사고 이슈로 인하여 크게 조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3군단은 양구군 해안면의 한 군부대에서 10월 31일 오전 11시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육군 21사단 소속 장병 2명이 다리 등을 다쳐 곧바로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4땅굴 안보전시관'에 있던 전시용 폭발물을 소관 부대로 옮기려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3군단은 경위를 밝혔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폭발물 잔해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며.

수많은 군부대 사고가 많고 사례도 많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는 2022년 7월 김포시 북한발 추정 목선 발견 및 파괴 사고와 더불어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강원도 양구군부대 폭발 사고는 3번째로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군대 내에서의 살인, 폭력, 상해, 과실치사, 사고사 등 각종 사건을 단순 사고로 덮으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인권단체들과 유가족과의 법정 소송 역시 지속되는 가운데, 군대에서 벌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