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야 '거리두기', 정부 집단 면역 한계 들어내... 독감처럼 유행 때만 적용 예정

이제 서야 '거리두기', 정부 집단 면역 한계 들어내... 독감처럼 유행 때만 적용 예정

정부의 집단 면역 한계 정책, 출처: 해당 홈페이지

지난 23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된 확진자 발생, 증가세를 우려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왔고 새로운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회수, 확진자 중심에서 이제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체계를 바꾸고 앞으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5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발표, 그로 인한 파장이 있었다. "집단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토착화하여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이제 넉달,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데도 약 2천 명 안팎의 확진자는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만으로는  집단면역 달성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적용 중인 4단계 거리두기도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며 진단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까지는 다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며 우선 확진자 수 중심인 코로나 유행 지표를 치명률, 병상 가동률로 변경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매일 집계, 발표되는 확진자 수를 이제는 주간 단위나 일정 수준이 넘을 때에만 공개,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 적용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현행 4단계 거리두기를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 궁극적으로 독감처럼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가동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도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정도만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와 상관없이 유지한다고 한다.

모 사이트 댓글 캡쳐

한편,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정부는 한해 사망자가 1,500명에서 2,500명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 서울대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 말에 따르면 "확진자 수라고 하는 덫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거리두기를 포함한 새 코로나 대응체계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대중들의 의견이 상당하다. 모 커뮤니티 베플에는 "적극 찬성이다. 이게 현명한 대책인 것 같구먼"이라며 새로운 대책에 대해 환영했지만 다른 배플은 "이제서야?? 지금까지 그럼 한건? 자영업자 죽이기?? 보살이었네 자영업자들."라고 좋지 않은 쌀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