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거래 불법"이라고 단정, 거래, 화폐로 교환 등 금지령

중국 정부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거래 불법"이라고 단정, 거래, 화폐로 교환 등 금지령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 캡쳐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엄격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자체는 물론, 거래 플랫폼 관련 홍보 또는 기술지원 업무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강력한 규제 소식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급락되고 있다.

 

이어 AFP통신 등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간 교환은 물론 법정화폐와의 교환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적시하겠다고 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위와 같은 가상화폐 업무를 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아래 가상화폐나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공공질서 혼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 또한 명확히 알렸다.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라는 경고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과 같은 서비스 또한 법인 등 간접적 지원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가 엄격히 가상화폐 관련 규제 수준을 올렸고 현재까지는 자금 세탁이나 사기 등 각종 불법, 범죄 행위에 가상화폐가 쓰인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중국 인민은행 또한 이날 "가상화폐가 경제,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 취지를 설명했으며 앞서 지난 6월 중국 관리들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혐의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활발한 가상화폐 채굴 작업이 한창인 중국 내 과도한 에너지 사용 유발 또한 지적도 규제 강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은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할 만큼 큰 생산지였으며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통지를 발행했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된 직후 가상화폐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최대 가상화폐 규모인 비트코인은 이날 6% 넘게 하락, 이더리움과 리플(XRP) 역시 약 10%가 내려갔다고 한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 주식 또한 정규장 시작 전 하락세 조짐을 보였고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4% 가까이 떨어졌다고 알렸다.

 

한편, 대표적인 가상화폐 체굴업체인 '라이엇 블록체인' 주가도 6% 이상 하락으로 AFP는 "최근 1년여간 가상화폐 급등락 주요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가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앞서 5월에도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투기 거래에 대한 경고 직후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했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거래 불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계속되는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