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 재난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 안내

소득 하위 80% 기준 재난지원금 1인 25만 원 지급 안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게 되면서 나의 소득은 어떤 구간일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부터 8명을 말하는 것이고 작년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경우 4인 이상이면 모두 100만 원으로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도가 없어서 10인 가구일 경우 25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인당 30만 원 지급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것은?

소득하위 80 구간

만약 내가 소득 하위 80%에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분위 배율로 본다면 1~8 분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쓰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가장학금 지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0 분위를 쓰면 각 분위에 맞게 차등된다고 합니다.

 

국가 장학금의 소득분위 경계값을 보면 소득순으로 10 분위를 구분하여 7 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의 기준 중위소득 150%를,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를 적용하는 것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예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100명을 소득순으로 줄을 매겼을 때 정중 안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200%라는 것은 정가운데 차지한 가구 소득의 2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면 중위소득 300%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금액이 천만 원이 넘고 고소득자로 판단하여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구수별 중위소득 200% 기준 표를 제시합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200%
1인	1,827,831	3,655,662
2인	3,088,079	6,176,158
3인	3,983,950	7,967,900
4인	4,876,290	9,752,580
5인	5,757,373	11,514,746
6인	6,628,603	13,257,206

다만 소득의 경우 월급이 일정치 않으면 판단하기 힘들기에 보통 건강보험료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연간 일정 금액이 부과되므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기준 중위 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중위소득 200%까지 커트라인으로 본다면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까지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기준	납부 보험액
1인	3,290,000	113,586
2인	5,559,000	191,093
3인	7,171,000	246,992
4인	8,777,000	308,297
5인	10,363,000	380,152
6인	11,931,000	414,255
7인	13,495,000	486,115
8인	15,058,000	540,144
9인	16,622,000	634,303
10인	18,185,000	63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