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물가 5.2% 전망... 정부 부채 비율 경고 나섰다.

OECD, 한국 물가 5.2% 전망... 정부 부채 비율 경고 나섰다.

OECD 대표 사진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고령화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에 이르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의사를 밝혔다. OECD가 오는 19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은 ‘한국경제보고서 202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GDP 50% 수준에서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205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 이상, 현재 GDP 12% 수준인 사회지출은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어 OEC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로 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나랏빚 관리를 위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보건 관련 지출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우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조기 상향할 경우 2060년 GDP의 2% 규모에 이르는 지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33년 65세로 높이게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4년 68세로 조기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산, 이럴 경우 1인당 GDP는 2060년 4.3%, 잠재 고용률은 4.5%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는 GDP 지출 수치를 0.6%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OECD는 “고령화 특히 연금 및 의료비 지출에 의해 지출 압력에 2060년까지 GDP의 10% 정도 증가한다”라며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률과 생산성 격차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력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등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하면 지출 압력의 GDP의 9.8%에서 6.6%로 3분의 1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새로운 재정준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OECD는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더 큼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기대수명과 연계해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준칙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