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국민 지원금 나올 듯...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추석 전 국민 지원금 나올 듯... 희망회복 자금은 17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절 전 차례상 장바구니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필요성으로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석 이후 보다 추석 전에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방역 전문가들의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경계, 지적하고 있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2000명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대면 소비로 인한 확진자 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 발표 예정

지난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 자금과 국민 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이야기했다. 90%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진행되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 지원금 지급의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국민 지원금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외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상충되기도 하다.

 

이어서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지원금이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경우 내수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다. 상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실제 투입한 예산만큼의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원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수진작 차원이라기보다는 위로금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런 변수의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강행한다면 4%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목표치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5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 성장 4.2% 목표와 관련 이번 3-4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4-4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어렵게 되살려놓은 경기가 위축돼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17일부터 확정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 자금 등 국민 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1인당 10만 원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여만 명이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 자금은 17일부터 지급,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된다. 지급금액은 병역 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19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4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월~10월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여서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10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 지원법이 실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 전 국민 지원금 나올 듯... 희망회복 자금 17일부터 예상된다.